[이슈큐브]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파장은?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오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가 향후 수사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김성훈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아온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수위조절을 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교체 폭이 예상보다 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법무부의 중간간부 인사 결과가 발표되자, 얼마 전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6일 일선 검사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뼈있는 농담을 건넸는데요. 웃으면서 건넸지만 뼈있는 농담, 살벌한 농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게 바로 법무부입니다. 이 영상에 담긴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인사가 앞으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겠죠. 보통 차장검사는 수사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이들이 교체되면 앞으로 현 정권 관련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차장검사들은 모두 교체했지만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은 일부 남겨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관심을 모았던 인사가 있었죠. 얼마 전 '상갓집 항명 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의 인사조치인데요.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상갓집 추태"라고까지 했던 만큼, 결국 좌천성 인사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런 좌천성 인사가 앞으로 '상갓집 항명'과 같은 일을 차단하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항명' 사태가 더욱 거세질지가 주목되는데요.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반발 수위,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중간간부를 전원 남겨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까지 했는데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아니면 윤 총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일까요?
이렇게 오전에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몇 시간 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고요?
지검장도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기소를 직접 지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담겼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윤석열 사단이 대폭 교체된 이상, 윤석열 총장의 영향력도 대폭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의 '힘 빼기'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준비돼있는데요. 오늘은 김홍국 교수께서 준비해오셨다고요?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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